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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2-26
‘내란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땅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 원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김건희 씨의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판결과 김건희 특검팀의 '정치공동체' 결론 등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며,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김건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형사 판결 및 특검 수사 결과로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의 자력 또한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특검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부적합 조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