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코레일이 무궁화호 대체 차량 ITX-마음의 설계 중량 초과를 이유로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원시스 자산 16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기된 소송의 후속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다원시스

피해 금액

16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자산 가압류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설계 중량 초과), 상대방(다원시스)의 자력이 충분하며(160억 가압류), 피해 규모가 크고(160억 원),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자산 가압류까지 이루어져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