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econews.com
2026-02-27
'노란봉투법' 최종 메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분리해야 원문
정부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을 발표하며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교섭 방식을 구체화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사용자로 인정되며, 원청 노조와 별개로 하청 노조와 교섭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4월 중순경 노동위원회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위원회 첫 사건 접수 예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적합 조건 1). 이는 대기업인 원청을 상대로 (적합 조건 2)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적합 조건 3) 교섭 및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적합 조건 6). 잠재적 피해 규모도 클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