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C1 '불꽃야구'는 새 아이디어..'최강야구' 종영 하나요? 항변... 원문
JTBC가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JTBC는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불꽃야구' 제작 및 유통 금지 결정을 받았으며, 스튜디오C1은 이에 반발하며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JTBC는 스튜디오C1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계약 위반
상대방
JTBC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제기, 가처분 소송에서 JTBC 일부 승소. 형사 고소도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JTBC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인기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고(적합 조건 4), 이미 가처분 결정과 형사 고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계약서 및 프로그램 포맷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JTBC에 일부 패소하여 법적 입지가 불리한 상황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