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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o.kr
2026-02-27
성남 상대원2구역,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 신규 시공사 경쟁... 원문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시공사와의 신뢰 상실 및 불리한 물가상승률 조항,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은 다수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며, 기존 시공사의 소송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4월 중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기존 시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조합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합 주도로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진행 중)
판단 근거
기존 시공사의 물가상승률 조항 해석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거부/지연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다수 조합원이 피해 당사자이고(적합 조건 3),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도급계약서 및 협의 기록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