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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us.co.kr
2026-02-27
이충상 전 인권위원, '보복 징계 암시' 경향신문 손배소 패소 원문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경향신문 측이 이 전 위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보복 징계 암시'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으로, 최종 판결은 하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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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경향신문
피해 금액
300만 원 (원심 기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상대방(경향신문)은 자력이 충분하나,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가 원심 기준 300만 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우 작습니다. 또한 (적합 조건 1)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