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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범어네거리 지반침하 공사 중 전력 케이블 손상…한전, 수성구·시공사... 원문
대구 범어네거리 지반 침하 복구공사 중 지하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수성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억 9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공사 전 통보 및 입회 요청 미이행을 주장하나, 시공사는 한전 설비의 구조적 불안정과 보호 조치 미흡을, 수성구청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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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구 수성구청, 시공사
피해 금액
1억 9천 5백만원
피해자 수
1 (한국전력공사)
진행 단계
소송중 (한국전력공사가 수성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수성구청)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금액이 1억 9천 5백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규모입니다. 다만, 책임 소재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사건이라는 점이 적합도를 낮춥니다. (적합 조건 2, 4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