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사 변경 '파열음'⋯재개발 어디로? [현장] 원문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절차 없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려 하면서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조합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이자 조합원 의사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비 약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상대원2구역 조합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공사비 1조원 규모, 손해배상 200억원 언급)
피해자 수
DL이앤씨 (기업), 5000가구 이상 조합원 (간접적 영향)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DL이앤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검토 중, 조합장 해임 총회 예정)
판단 근거
상대원2구역 조합이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절차 없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이 명확합니다. 5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상대방(조합)의 자력이 충분하며,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조합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DL이앤씨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검토 중으로 법적 분쟁이 임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