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알바니아 배우 아닐라 비샤가 알바니아 정부를 상대로 100만 유로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계약 범위를 넘어 비샤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장관 '디엘라'에 무단 사용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 쟁점입니다. 비샤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곧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상대방

알바니아 정부

피해 금액

100만 유로 (약 17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100만 유로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알바니아 정부가 계약 범위를 넘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장관에 무단 사용했으며, 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태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상대방은 알바니아 정부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청구액이 100만 유로(약 17억 원)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계약서, AI 장관의 활동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적합 조건 5), 이미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었고 본안 소송 제기가 임박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