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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2-27
법원 “BRV 케이만 지분 60% 보유…‘비비안 구’ 누군지 밝혀 달라” 원문
LG그룹 오너가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세무 당국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배당소득 약 221억원을 누락해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RV 케이만 지분 60%를 보유한 '비비안 구'의 정체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세금
상대방
강남세무서장
피해 금액
123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강남세무서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123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쳤고(적합 조건 6),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증거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