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업 협력사 노조까지 원청 나와라 …철강·조선·車업계 긴장 원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원청들이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협력사 노조까지 원청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등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정부는 매뉴얼을 발표했으나,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근로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정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 발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증가)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원청(적합 조건 2)을 상대로 다수의 하청 근로자(적합 조건 3)가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적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정부 매뉴얼 발표, 사내 하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 등 객관적 증거(적합 조건 5)가 존재하며, 관련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