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k.co.kr
2026-04-23
김보림 기후활동가, 미국 골드먼환경상 아시아 부문 수상자 선정 원문
김보림 기후활동가가 미국 골드먼환경상 아시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기후 소송은 255명의 원고가 참여하는 집단 소송으로 확장되었으며,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한 전원일치 의견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5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 선고 (2024년 8월))
판단 근거
상대방이 정부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255명의 원고가 참여하는 집단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3).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 선고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강력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