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중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법원행정처장은 항의성 사퇴 원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위헌 소지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성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는 이를 '코트 패킹'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행정
상대방
더불어민주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예정, 법원행정처장 항의성 사퇴)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입법부의 사법 개혁 법안 추진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법치주의 위기 우려가 핵심입니다. 특정 주체의 명확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집단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대규모 피해, 금전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적 절차(입법 절차, 법원행정처장 사퇴)가 진행 중이나, 이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