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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7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원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번복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반발하고 있으며,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헌법/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재판소원제 법안 국회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가 특정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소송이 아닌, 사법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이다. 소송금융은 특정 사건의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본 기사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