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택에서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행한 40대 남성 A씨와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 송치되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현관문에 된장과 물엿을 뿌리고 명예훼손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추가 여죄 수사 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여죄 수사 중)
판단 근거
보복 대행을 실행한 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과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의자들이 개인이며 50만원을 받고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자력이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