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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2-27
‘보복 테러’ 대행 사건, 지난해 평택서도 발생…“여죄 수사 중” 원문
지난해 12월 평택에서 40대 A씨 일당이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됨. A씨는 50만 원을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신원 미상 상선을 추적 중임.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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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상대방
40대 A씨 외 공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추정, 여죄 수사 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여죄 수사 및 상선 추적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A씨 구속 송치),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A씨 및 공범, 미상 상선)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여죄 수사 중'이므로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