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와 성추행당한 사건. CCTV 영상에 범행 정황이 담겨 있으며, 가해 여성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 조치됨. 피해 부모는 경찰 수사 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가해 여성 정신의료기관 입원)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CCTV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하며(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가해자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력 부족이 예상되어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