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ews1.kr
2026-03-25
학교 앞 혐오시위, 학교장이 경찰에 제한 요청 가능…학습권 보장 원문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극우단체의 혐오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비판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위는 학교 200m 이내 혐오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압수수색, 소환조사, 집회 금지 통고 등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극우단체의 자력 부족이 예상되어 대규모 금전적 배상액 회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주된 피해가 학습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비금전적 손해로,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높은 금전적 회수 잠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피해 규모가 큼'에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