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이 13년간 여성 시신 20여구와 부상 여성의 환부를 불법 촬영하고 500점 이상의 사진과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되었습니다. 그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시신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명확한 증거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일본 경시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0여 명의 여성 시신 피해자 및 부상 여성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관 면직 처분,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경찰관)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고 본인도 시인했으며, 소속 기관인 일본 경시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고려 시 자력 충분. 20여 명의 여성 시신 피해자 및 부상 여성 피해자 다수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500점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공적 절차(면직, 검찰 송치, 재판)가 진행 중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