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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2-27
'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청구…법원 판단은?[법대로] 원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 허가가 취소되면서,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허위 사실 기재는 인정했으나, 자본시장법상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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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코오롱생명과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은 자력이 충분한 기업이며, 인보사 사태로 다수의 소액주주가 대규모 손실을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약처 허가 취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주성분 허위 기재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허위 사실 기재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대한 위험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