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을 주장하며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대법원은 A씨의 유산 및 낙태 강요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오히려 A씨에게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이미 사건이 종결되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함. 또한, 원고(A씨)의 주장이 허위로 판단되어 오히려 원고가 피고(김현중)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