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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7
'인보사' 주주 손배소 또 패소…法 성분 기재 오류, 투자 판단 저해 안... 원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인보사' 성분 조작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성분 거짓 기재는 인정했으나, 이를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 재판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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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기업/증권
상대방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피해 금액
수백억 원 규모 (청구액 기준)
피해자 수
다수 주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연이어 선고됨, 형사 재판 무죄 확정)
판단 근거
형사 재판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고, 민사 소송 또한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법적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성분 거짓 기재는 인정했으나, 이를 투자 판단을 그르칠 '중요 사항'으로 보지 않아 상대방 책임의 법적 명확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판결 확정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