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siatime.co.kr
2026-02-27
과도한 위약금 부담 완화…'가맹점사업주 보호법' 대표발의 원문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주 보호법'이 국회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협의 해지 시 가맹본부가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점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가맹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맹점사업주 보호법' 국회 대표발의)
판단 근거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이 있어 가맹본부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므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 자력 충분), 다수의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 또한, '가맹점사업주 보호법' 발의는 입법 절차의 시작으로, 향후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