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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충북도 고액 민사소송비 지출은 위선 원문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충북도가 참사 진상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하며 고액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도는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7천700만 원 규모의 변호사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규정 상한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라는 지적입니다. 단체들은 충북도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중적인 태도가 지역사회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청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오송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충북도가 고액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 대응 중)
판단 근거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충북도)은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 오송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 이미 국정조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도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며 소송에 대응하는 점은 피해 규모가 상당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