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utodaily.co.kr
2026-02-27
DB하이텍, 소액주주들 지배구조 개선 요구안 수용. 주총에 상정 원문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회장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수년간 지급된 고액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보수 총액과 지급 경위는 사업보고서 및 공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DB하이텍 및 김준기 회장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주주대표소송 심문기일 진행 중, 고액 보수 적정성 판단 요청 탄원서 제출)
판단 근거
DB하이텍 및 김준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소액주주들이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하며(적합 조건 3), 사업보고서 및 공시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고액 보수의 적정성이라는 쟁점은 피해 규모가 상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