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들 간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둘러싼 10년 이상 장기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상장 약속 불이행으로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가격 이견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형사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은 사법 리스크에 갇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
진행 단계
소송중
(ICC 중재 및 형사 소송 진행 중, 교보생명 상장 지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및 교보생명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충분한 자력을 보유합니다.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수천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둘러싼 분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계약서,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형사 소송이 10년 이상 진행 중이며,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