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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aw.co.kr
2026-02-28
현대해상도 성과급 임금성 ‘부정’…대법 “당기순이익, 근로제공과 관... 원문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노동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한국유리공업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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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로 자력이 충분하고, 41명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16년간의 성과급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