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mnews.imbc.com
2026-02-28
재판 소원, 기본권 사각지대 구제 수단 이지만 '소송 지연 악용' 우려도 원문
새롭게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확정 판결 후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속버스 휠체어 승하차 설비 설치 소송을 예시로 들며,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 재상고 중이며 재판소원법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만, 소송 지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차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장애인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재상고 진행 중, 재판소원법 시행 시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판단 근거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기본권 문제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버스 회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대기업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다수의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재판소원법 시행 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제 기회가 열릴 수 있어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