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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금 정부 부담 늘려야” 원문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배상금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로 인정되어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3만 8천 명이 넘고 배상금은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부산시 및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최대 3조 원
피해자 수
3만 8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제복지원 사건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정부에 배상금 부담 비율 조정을 요청 중)
판단 근거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가 인정되어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부산시 및 대한민국 정부라는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3만 8천 명 이상의 피해자와 최대 3조 원으로 추산되는 배상금은 집단적이고 큰 피해 규모를 나타냅니다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