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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2-28
호사카 유지 위안부 부정, 일본 논리 넘어와 한국서 반복 원문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국에서 확산되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 주장이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이며, 일본 극우 단체 '나데시코 액션'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사건에 대해 호사카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역사적 진실 훼손과 명예훼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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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위안부 부정 주장 단체 및 개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소녀상 철거 요구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위안부 부정 주장을 하는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위안부 피해자 및 역사적 진실 훼손이라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며,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위안부 부정 주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를 대규모로 산정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