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본에서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13년간 여성 시신 20여구와 부상 여성 환부를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상습 도촬 혐의로 이미 재판 중이며,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및 성범죄

상대방

A 순사부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0명 이상 (시신 피해자만)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상습 도촬 혐의로 재판 진행 중, 시신 불법 촬영 및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A 경사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여성 시신 20여구 외 다수의 도촬 피해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고(자택 압수수색에서 증거물 발견, 현행범 체포),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 진행 중 및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피고가 개인이라 자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