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view.asiae.co.kr
2026-02-28
하자 없다면서요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법 적용 안될까? [돈의 오해... 원문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라도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개인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플랫폼의 책임론이 대두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정보 제공 및 분쟁 처리 의무 강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한국소비자원 접수 2790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정비 추진, 한국소비자원 분쟁 상담 증가)
판단 근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은 대기업에 준하는 자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이 3년간 2790건에 달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정보 제공 및 분쟁 처리 의무 강화를 추진 중이며(적합 조건 6), 게시글, 채팅 기록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