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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예규·판례] 행법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자격정지 정... 원문
한의사 A씨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인정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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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과실
상대방
한의사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한의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보건소 조사,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 책임 소재와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1, 5, 6) 그러나 피해자가 한 명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단소송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의 자력도 대기업 수준은 아닙니다. (적합 조건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