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thepublic.kr
2026-02-28
與 주도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4심제' 약자들 피해 우려 원문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가 통과되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4심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약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본회의 통과)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이나 피해 발생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도(재판소원제)의 도입에 관한 것이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특정 피고, 피해자,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