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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co.kr
2026-02-20
환단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위헌 소지 원문
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기피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불가 특례 조항이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법 과정에 대한 논의이므로 직접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