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economynews.com
2026-02-28
대출 규제의 역설… 불법사금융 신고 13년 만에 '최다' 원문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3년 만에 최고치인 1만7538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 신고가 2012년 대비 15배 급증했으며, 금융감독원은 582건을 수사 의뢰하고 정부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불법사금융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7538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 및 수사 의뢰, 정부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 가동)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 업체의 책임이 명확하고, 지난해 신고 건수가 1만7538건에 달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 및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 체계가 가동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불법사금융 업체의 자력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