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극우 단체의 소녀상 주변 집회 예고와 역사 왜곡에 맞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김병헌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도 출범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역사적 인권 침해
상대방
일본 정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극우 단체 대표에 대한 경찰 서명 전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 출범)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가 명확하고, 역사적 증거가 충분함. 또한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에 대한 경찰 서명 전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다만, 주요 상대방인 일본 정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신규 소송 제기 움직임은 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국내 극우 단체 대상 소송은 배상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어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