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usan.com
2026-02-20
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2011년도부터 총 8758명 지원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35명에 대한 석면 환경피해를 새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총 8758명의 석면 환경피해자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원회는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총 8758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석면 환경피해 인정)
판단 근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석면 환경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책임 소재 및 증거가 명확하며(조건 5, 6), 2011년부터 총 8758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조건 3, 4).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