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일본 경시청 소속 50대 경찰관이 13년간 사체 감식 업무 중 여성 시신 약 20구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그가 여고생 불법 촬영으로 체포된 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망한 여성들의 인격권 및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격권 침해

상대방

일본 경시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2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관 징계면직 및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일본 경시청 소속 경찰관의 13년간에 걸친 엽기적인 범행으로, 상대방(일본 경시청)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약 20구의 시신이 불법 촬영되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고 징계면직 처분을 받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