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 집에 오물을 투척하고 낙서한 20대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찰은 지시한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피해는 한 아파트 가구에 발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A씨 구속, 지시자 추적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증거 확보 가능성' (5)과 '공적 절차 진행 중' (6)은 충족되나, 소송금융 투자에 필수적인 '상대방 자력 충분' (2)과 '피해 규모가 큼' (4), '집단적 피해' (3)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의 궁극적 상대방이 될 '지시한 사람'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자력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며,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