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금품을 받고 동탄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 명예훼손 유인물 살포, 인분 투척 등의 '오물 테러'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보복 대행'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보복 대행 운영자와 최초 의뢰자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한 세대로 보이며,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피의자 구속)
판단 근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되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이라는 적합 조건(1, 5, 6)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일 세대이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의자 및 배후 세력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