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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3-01
“급여 외부 발설땐 체벌 감수” 학원강사 황당 근로계약서 원문
한 학원 강사가 '급여 외부 발설 시 체벌 감수', '후임자 인수인계 의무', '손해배상 청구' 등의 황당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강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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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해당 학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학원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불법 소지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계약서 자체가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High 등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