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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2-28
[판결]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시 강화된 면적 기준 적용해 정원 감축... 원문
서울행정법원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 시 강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해 정원을 감축한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설립자 A씨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기각 판결)
판단 근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소송금융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은 충분하나 (적합 조건 2 해당),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주요 부적합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