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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2-28
유치원 상속 신청하자 면적 미달로 정원 감축…法 '적법' 판단 원문
유치원 설립·경영자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교육청이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유치원 정원을 감축한 처분에 대해, 유치원 소유주들이 제기한 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소유주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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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이 이미 원고(유치원 소유주) 패소 판결을 내렸으므로, 상대방(교육청)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단일 유치원 소유주 3명이 원고인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