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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2-28
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문
이즈미디어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소스코드, 회로도 등)을 전·현직 직원 7명이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국외 누설 및 사용한 사건. 1, 2심은 공모자 간 전달 행위를 누설·취득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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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이즈미디어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 7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이즈미디어 주식회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카카오톡, 이메일, USB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이므로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