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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석면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피해자 규모 총 8758명 원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석면 피해자로 21명을 추가 인정하여 총 피해자 수가 87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누적 구제급여 지급액은 2483억5100만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생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등급 및 인정 질환을 조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
피해 금액
누적 2483억5100만원
피해자 수
총 8758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석면 피해자 추가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진행 중)
판단 근거
석면 피해자가 총 8758명에 달하고 누적 구제급여 지급액이 2483억 원을 넘는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큼 (적합 조건 3,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높임 (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