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High mk.co.kr 2026-03-30

노봉법 혼란 속 … 5월엔 '근로자추정제' 원문

#1

5월 중 '근로자 추정제' 입법화가 유력하며, 이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 지우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금 등 각종 소송의 문턱이 낮아져 '줄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만, 입법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근로자 추정제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다수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추정되어 집단적 소송(줄소송)이 예상됨 (적합 조건 3, 4). 입증 책임이 사용자로 전환되어 피해자 측의 소송 문턱이 낮아지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짐 (적합 조건 5). 이는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

Low segye.com 2026-03-03

“여성 정년도 55세” 판결 4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원문

#2

1983년 교통사고를 당한 21세 여성 이모씨가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 사원의 수입 인정은 25세까지'라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1986년 서울고법은 이를 깨고 여성의 정년을 5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1심 846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서울고법 판결 확정 (1986년))

판단 근거

이 사건은 1983년에 발생하여 1986년 서울고법 판결로 종결된 4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소송금융 적합도 판단 기준의 '부적합 조건' 중 '이미 종결된 사건'에 명확히 해당하므로, 신규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High segye.com 2026-02-28

성희롱 아니라는 사측 판단에 노동자 시정 신청 기각한 노동위, 문제 없... 원문

#3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나 회사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노동위원회 역시 시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가 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위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노동위 시정 신청 기각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 (피해자 승소))

판단 근거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상대방(회사)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이미 공적 절차(노동위 시정 신청 및 행정소송)가 진행되었고 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5, 6). 이는 피해자의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조치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