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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제약공시 책갈피] 2월 4주차 - 에스티팜·보령·동화약품 外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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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상장 제약회사로 충분한 자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2), 약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약가 관련 소송은 정부의 약가 결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