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egaltimes.co.kr
2026-02-28
[증권] 코스닥 상장법인 소유 공장 경매 개시됐어도 주요사항보고서 제... 원문
대법원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장 경매 개시 결정이 '증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시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스틸앤리소시즈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원고들이 주장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가 부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4명에 불과하여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개인이고 회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여서 자력도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