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오물을 뿌리고 비방 유인물을 살포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A 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행위를 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A 씨 및 배후 상선)의 자력이 불분명하여 배상 가능성이 낮고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히 크지 않으며 (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 작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 사건임.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